美의회서 압도적으로 통과한
국방수권법 거부 가능성 높아
해외파병 감축 추진해 왔지만
'유지'에 방점 둔 법안에 불만
국방수권법 거부 가능성 높아
해외파병 감축 추진해 왔지만
'유지'에 방점 둔 법안에 불만
1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신문인 성조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가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수권법은 해외 파병 미군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파병 미군 감축을 추진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중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거부할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남부군 지휘관의 이름을 딴 기지 개명 반대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의 즉각 철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커내니는 한국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에 대한 불만도 언급했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즉 규모를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제공을 건 것에 강한 불만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3만4500명인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측의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전의 조항이 제외됐다.
이처럼 미 의회와 충돌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불복 소송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외신들은 다음달 6일 예정된 상하 양원의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승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으며,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결과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는 미 의회의 마지막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어서 뒤집으려는 계획이 무산될 것이 확실하다.
모 브룩스 공화당 의원(앨라배마)은 5개 경합주에서 투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들 주의 선거인단 투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주)는 이날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당원들에게 대선 결과에 불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매코널은 바이든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가진 후 "앞으로 나라를 위해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아직도 진행 중인 선거 관련 소송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사주간지 포브스는 대부분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침묵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까지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한 공화당 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라며 당원들에게 불복에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대선 결과에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음에도 공화당의 불복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선거인단 투표 패배 직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경질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아들의 탈세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 검찰단을 임명도 검토중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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