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총장 징계 의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부부장검사들은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절차적 권리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다. 또 윤 총장의 측근 및 가족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의 이같은 성명이 검찰 전체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들을 기점으로 전국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래는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입장문 전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입장 >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 저희들은 ‘2020.11. 24. 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였습니다.
■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되었습니다.
■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2020.12.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5기 부부장검사 일동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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