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 경매제도 개선 등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했다. 협의체에는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그간 3차례 논의를 통해 도매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도매시장 유통개선을 위한 7개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논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과제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와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은 향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 및 유통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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