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유지 vs. 직무 복귀

오늘 尹 집행정지 심문기일 열려
회복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정 2라운드'가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당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지속된 윤 총장과 추 장관 간의 대립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지난 달 열린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역시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출석 여부와 관련, "당일(22일)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총장이 앞선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심문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손경식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이근호,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가 선임됐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의 2개월 공백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월성 원전 등 중요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 조정 관련 시스템에 대해 정비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기일 이후 1~2일 안에 결론이 나온다.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사건 때에도 심문 다음날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 역시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