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정부가 아파트 31만9000호를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평년 수준 상회하는 입주물량…시장 안정 도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를 차지한다. 아파트만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년 수준'은 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수준을 의미한다.
이어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강조했다. 우선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 특히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은 내달 정비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 선정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 선정한다.
또 중산층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은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 유동성 관리·교란행위 엄정대응…부동산 불안은 "송구"
이어 주택 수요 관리 방향으로 내년 1분기 중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도 발표한다. 가계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 적용, 고액 신용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및 이와 관련한 위장전입 등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올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관련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와 1203억원 추징 등 조치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으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세와 관련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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