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출용 고춧가루 부정환급 “꼼짝마”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수출입물품의 불공정한 무역질서 근절을 위해 고춧가루의 원산지 및 냉동홍고추 혼입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고추의 경우 건조고추(270%)와 냉동홍고추(27%)의 관세율이 다르고 국내에서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재료가 건조고추인지 냉동홍고추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할 경우 부정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산지 판단이 어려운 농산물 특성상 시중 유통단계에서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세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및 화학과와 공동으로 고추의 품종별, 원산지별 및 불량재료 혼입에 따른 대사체 변화를 추적해 고춧가루의 원산지 및 냉동홍고추 혼입 여부를 판별하는 분석기법을 개발했다.

▲부산세관 분석실 직원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대사체 분석이란 핵자기공명 분석장비(NMR)을 활용해 세포, 조직, 체액과 같은 생물학적 시료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당류, 지방산, 유기화합물 등 대사물질의 모든 성분을 분석해 통계프로그램으로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는 최신 분석기법을 말한다.

기존 광학현미경이나 근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한 분석기법보다 정확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부산세관은 이와 함께 고춧가루, 다대기 등에 파프리카 추출색소 혼합여부를 판별하는 ‘핵자기공명 분광법에 의한 고춧가루 조제품 중의 파프리카 색소 지표물질 연구’를 통해 불법 농산물품에 대응하기 위한 분석기술도 개발했다.

성원식 부산본부세관 분석실장은 “핵자기공명 분석장비를 활용한 분석기술 개발로 수출용 고춧가루 부정환급을 사전에 차단해 세수탈루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원산지 단속 실효성 확보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저질 고춧가루를 통관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