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져나가는 아베'...日검찰, 아베 전 총리 불기소 방침

아베 전 총리 이번에도 건재 
다만, 스가 총리 재선 가도 타격 예상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각종 정치스캔들에도 건재를 자랑했던 아베 전 총리가 이번에도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다.

23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검찰이 벚꽃놀이 행사 전야제 관련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후원회'를 관리하는 아베 전 총리의 제1비서만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약식 기소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아베 정권 때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벚꽃놀이 행사 하루 전, 지역구(야마구치현) 지지자들을 도쿄의 고급호텔인 뉴오타니 호텔에 초청, 식사비 등 행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보전해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비용 기재 누락인데, 일본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한 부분은 이 사건의 본질이 '권력의 사유화'라는 데 있다.

과거 일본 왕실 소유였던 신주쿠 교엔에서 매년 봄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은 일반 일본 국민으로서는 초청받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국가적 행사다. 아베 전 총리 측은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전야제 식사비 등 보전에 이어 본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도 이들을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단, 다단계 악덕기업인까지 초청했다. 이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공적·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초청한다는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1년여 넘게 지속된 벚꽃 스캔들은 그러나 이대로 사그라들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7년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 가케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넘긴 스캔들로 1년여간 곤욕을 치른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장기집권에는 하등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게 지속될 지가 관건이다. 이미 일본 정가에서는 이 사건의 유탄이 아베 내각 계승자를 자처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자민당으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스가 내각은 이미 코로나19 대응 부진에 측근 비리로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까지 급락, 휘청이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아베 전 총리가 재임 당시 국회에서 118건이나 이 사건과 관련 '허위 답변'을 했던 것을 놓고, 여죄를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물론이고, 자민당과 스가 내각에 대해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