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4.7% 축소"… 기업들 ‘유상할당’ 부담 더 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기업 95곳·적용기간 2년 늘고
업체별 할당량 줄어 기업 당혹
경쟁력 위해 제도 개선 한목소리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배출권 할당으로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 사실상 2차 때보다 줄어 들면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질적인 배출권 할당량은 줄어든 반면 유상할당 비중은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연평균 배출량 5억2160만t…기간·적용기업은 늘어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684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을 할당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 총계 자체는 30억4800만t으로 2기 대비 30% 가량 증가했지만 2기 계획기간이 3년인데 비해 3기는 5년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대폭 커졌다"면서 "여기에 배출권을 받은 기업도 2차 보다 늘어나 기업별 할당량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기업이 할당받은 26억800만t을 5년으로 나누면 3차기간에는 연평균 배출량이 5억2160만t이 된다. 이를 2차 때보다 95개가 늘어난 684개 기업이 나눠 쓰는 구조여서 할당량이 줄어 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3차계획기간이 2차에 비해 2년이 늘어났고 할당기업의 수가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며서 "2차계획 기간보다 연평균 배출량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차기간인 2018~2020년 총량 기준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5억7200만t이었다. 이 관계자는 "할당량 기준으로는 더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정부의 정책이니 만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체 특성상 배출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데 초과분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을 하든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서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이 할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감수하고 계속 가동하든지, 아니면 생산을 중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가격이 올해 초 4만원에서 현재는 2만7000원으로 떨어졌다"면서 "사는 기업보다 파는 기업이 더 많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기업들이 원한다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상할당 증가…기업 부담 가중
다배출산업인 정유화학업계는 각 사별 정확한 할당양은 아직 파악이 어렵지만,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된 것에 대해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표 장치산업인 정유업계의 경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중질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투입하는 것인데, 이 경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설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함께 마련해서 탄소저감 로드맵을 추진해야 산업 발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인 탄소저감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화학업계도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탄소저감에 대한 방향은 공감하지만, 유상할당 비중 확대 적용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사 할당량이 결정되는 업종별 조정계수에 대해 화학업계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사실상 산업계 조정계수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할당량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을 현실화 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을 법을 어기는 나쁜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e-mail] 김병덕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