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法기술 동원 민주주의 위협”… 사법 민주화, 마무리할 것

검찰·법원, 민주주의 위기 빠트려
“공수처 출범 사법민주화 마무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법 기술을 동원한 연성쿠데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법부는 권력자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의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사유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위혐의자는 그간의 혼란을 초래한 본인의 행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종했다.

이어 “그러니 시민들은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과 ‘선민의식’ 외에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또 “공수처를 제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