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즐겨라" 서민 교수 민주당 사법부 겁박 비난

본인 SNS에 선택적 삼권분립 글 올리고 비판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가 여당을 향해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여당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SNS에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언론의 보도 사진을 올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2019년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에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더니,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즈려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그는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본데, 지금을 즐기라"고 덧붙였다.

그가 공유한 보도는 지난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당시 정부 인사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간섭 못 한다"는 발언이 인용된 것들이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고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맞대응했다. 이후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 우려가 커지나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왼쪽부터), 김종민, 김용민, 신동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등과의 윤석열 총장 관련 대응 긴급회의를 위해 이 대표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mail]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