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미 CSIS 화상회의 한반도 주변 문제 회의 개최
29일 미국과 한국의 동아시아·북핵문제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를 두고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이날 화상회의는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함께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관계가 전세계 리더십이 사라지는 '킨들버거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킨들버거의 함정은 1차대전 후 패권국이 된 미국이 옛 패권국 영국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0년대 전세계에 대공황이 왔다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역사가인 찰스 킨들버거의 이론이다.
■바이든, 아시아에 역량 집중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강대국이 나서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주도하지 않고 중국도 책임지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나이 교수는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가정보위원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를 지낸 외교 전문가다.
나이 교수는 "현재 미중 관계는 지난 50년 기간중에 가장 최악의 상태"라면서 "과거 미국과 소련 때는 교역이 없었다. 지금은 양측 의존성이 높은 협력적 경쟁관계"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후변화 문제처럼 미중 각각 단독으로 해결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바이든은 미중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처럼 변동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때 처럼 화웨이 5G 통신시스템이 미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것 같지 않다. 남중국해 문제도 현재 같은 강경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존 험리 CSIS 소장은 "바이든의 정책에서 아시아가 최우선이 되고 대테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며 "중국의 인권 문제에 바이든이 적극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가 깨지면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일간의 갈등문제 해결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개선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역사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 모두 다른 곳에서 왔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과거문제를 다투는 게 공동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주기 늘려야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두고선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나이 교수는 중국을 통해 북핵 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북핵 문제 얘기할 떄 너무 중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간과하는 경향 있다"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6개월이 중요한 시기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양국간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현재 1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3년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3년으로 할 경우 한미 양국 선거와도 겹치지 않아 국내 정치 문제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제재를 통한 압박과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향식 접근 방식으로 초기부터 최고위급 수준에서 대화를 할 것도 제안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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