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화 후 개혁입법 최다" 野 "민생경제 파탄났던 한 해"

2020년 총평 극과 극
이낙연 "공수처·공정법 등 성과"
김종인 "입법부, 통법부로 전락"

2020년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정치권이 한해를 마감하는 총평에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종무식에서 각종 주요 입법 처리 과정이 '일방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개혁입법 통과를 했다"며 자평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패로 한 해 동안 민생경제가 파탄났다"며 혹평했다.

새해에도 여야의 이같은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저마다의 새해 각오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신 공급 등으로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 출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방역 강화와 민생 수습 등 막바지 급한 과제 보다 대선을 앞둔 정쟁만 벌일 수 있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종무식에서 "4·15 총선 역사적 압승을 거두는 데 여러분이 뒷받침해줬다"며 "여러분의 성취는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와 원내행정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강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룬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공수처(설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출범 직전까지 끌고 왔고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모두 처리했다. 지방자치법, 공정거래법도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다"며 "이 또한 역사적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통합을 우리가 이루고, 사회 갈등을 완화해가며 우리 과업은 완수해가는 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야당은 정부 여당이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힘을 앞세워 의회에서 독주를 일삼았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비상식·비정상적인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의 실패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치·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돼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며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한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거대여당의 독주를 비난했다.

[e-mail]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