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文대통령 새해는 통합의 리더십 보여주길

2021년 집권 5년차 진입
분열·대립 구조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후퇴 등 지난해의 악재를 떨어내고 국정성과를 낼 사실상 마지막 한 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 부분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으로 새 출발선에 섰다. 신임 법무부 장관엔 박범계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이 인적쇄신과 맞물린 통합의 리더십이야말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유념할 때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도 컸지만, 국정 전 분야에 빨간불이 켜진 한 해였다. 성장률이나 취업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규제 위주 주택정책이 부른 아파트 값 폭등과 징벌적 과세의 악순환 속에 맘 편한 국민이 어디 있었겠나. 설상가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외면한 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설치 등을 밀어붙이면서 진영 갈등을 극대화했다. 그러니 12월 31일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60%에 육박했을 법하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는 취임사를 떠올리며 심기일전하란 뜻이다. 180석을 웃도는 범여권 의석만 믿고 입법독주를 하지 말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거여는 야당과 경제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 3법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전국적 전세난과 민심 이반이 아니었나.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생 최우선을 모토로 국정을 쇄신해야 한다. 예컨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찍어내려다 '구치소 팬데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않았나. 청와대가 다시 '그 나물에 그 밥' 인사로 그런 행보를 답습해선 곤란하다. 내각과 청와대를 화합·통합형으로 운영하는 게 급선무다.

더 중요한 건 여권 전체가 빗나간 국정 노선을 바로잡는 일이다. 지금처럼 이른바 '팬덤 정치'에만 기대선 곤란하다. 열성 지지층의 응원에 취해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국정운용을 계속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훗날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으려면 문 대통령 스스로 시정의 다채로운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 대통령과 신년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협치의 큰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