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는 등, 수사체제 대변화를 맞는 경찰이 인권친화·공정수사 등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고 "형사사법 체제 개편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공감받는 수사경찰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을 정립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 전개 △책임수사체제 구축 △경찰수사 역량 제고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 측은 "그간 경찰수사가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겨난 만큼, 수사단계별로 공정성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함께 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을 확대 배치해, 수사 전반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해 수사의 완결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등, 수사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수사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등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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