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지급 효과 '30% 수준' "대면서비스업·음식업 '미미'"
[파이낸셜뉴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개시하기도 전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언급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근근이 보릿고개를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이 연초 거리두기 연장 탓에 피부로 체감하는 한파는 더욱 거셀 것이란 의미다. 다만 지난해 5월 정부가 전국민에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중 대면서비스 업종에 돌아간 돈을 감안하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개드는 2차 전국민 지원금
4일 여당과 정부에 따르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에 대한 여당 내 공감대는 더욱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을 580만명에게 지원해 드리기로 했지만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당과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처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대면 서비스업,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은 심각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노래방, 골프연습장, 헬스장, DVD방 등의 지난해 2·4분기 휴폐업률은 1.77%로 전년동기대비 0.72%포인트 상승했다. 약 4만4000여곳 중 787곳이 문을 닫았다. 전년 동기(475개)보다 309곳 늘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정작 피해가 극심한 대면서비스 업종에는 정작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도 존재한다. 실제 KDI는 지난 5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증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4조원으로 추정했다. 1차 지원금 중 카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의 26.2~36.1%를 의미한다. 즉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소비를 26만~36만원을 더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약 70%의 재난지원금은 빚을 갚거나 저축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또, 매출액 증대 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내구재(10.8%포인트), 필수재(8.0%포인트), 대면서비스업(3.6%포인트), 음식업(3.0%포인트) 순으로 상당 부분 의류나 가구 등 내구재에 쓰였다. 반면 지원금 지급 이전(16~18주)의 매출 감소는 대면서비스(-16.1%), 내구재(-12.7%), 음식업(-10.1%), 필수재(2.1%)의 순이었다. 대면서비스나 음식업은 매출은 크게 줄었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셈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처까지 가동한 올해에는 그 효과가 더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민에 돈을 나눠줘 소비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영업제한이 됐다던지 집합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 여력이나 효과를 감안할 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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