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백신 2000만명분 구입...2월부터 고령자 접종"

"6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설 전까지 90% 지급 총력"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4조 투자"
"D.N.A에 9.9조 집중투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2000만명분의 모더나사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의 백신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2월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부처에선 맞춤형 지원 및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지원금, 설 전까지 90% 지급할 것"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지금부터는 신속한 집행이 핵심관건으로 속도전을 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의 목적예비비 지출 건을 의결했다"며 "오늘 '9조3000억원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앞선 수혜자는 오늘(6일) 당장 공고, 11일부터 지급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가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1조원)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1월중 시행하고 18일부턴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집합제한·임차업종은 0%(1년차)~0.6%(2~5년차), 일반업종에 대해선 0.3%(1년차)~0.9%(2~5년차)로 낮췄다.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에 110조 투자

회의에선 '2021년 예산의 조기집행과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97.8%(549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7000억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에도 이런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으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인천·하남 등)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조3000억원 규모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28조원)는 약 10조원 규모의 앞선 발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높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고도화에 9.9조 집중투자

한국판 뉴딜 첫 번째 세부 실행계획으로 상정한 '2021년 디지털뉴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국비 5.2조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39종 확대한다. 아울러 1월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구축,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비대면화의 제도적 기반으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자해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의 45%('24년까지 10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의 기반도 마련한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향후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앞당기고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분기별 일정 제시) 추진 가속화는 물론 데이터기본법 등 디지털 뉴딜 관련법 완비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