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2심도 징역 2년

사진=뉴시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