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장교가 반말?..부사관 "인격침해" 인권위 진정

신원식 의원 "부사관이 장교 성추행, 명령불복종 하극상 잇따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들의 반말이 당연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육군 주임원사들이 인권위에 남 총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 내막에는 부사관들의 장교 하극상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7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라며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육군 일부 부대에서는 부사관들이 장교를 상대로 하극상을 벌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40~50대 부사관들이 20~30대 나이 어린 장교들을 상관으로 대우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어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며 “예비역 부사관들의 입장에서는 발언이 진중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편가르기가 아니냐’는 개탄도 나온다”고 전했다.

앞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인권위에 남 총장을 제소했다. 남 총장이 21일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면서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 언급을 지적한 것이다.

진정서에는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인권위 진정 내용은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소속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권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제소한 건 사상 초유다. 젊은 장교와 고령의 부사관 간 갈등은 한국 정서와 부딪히며 있었던 군 내 갈등 요소로 꼽혀 왔다.

이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mail]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