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 지원책 제도화 검토"

정 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방역으로 인한 영업손실 적절한 지원 필요"
"국회서 관련 법률 발의..정부도 제도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관련, 정 총리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