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분노를 넘어, 가야할 길은?

정인이 사건 주요 정보 정리. fnDB

[파이낸셜뉴스]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사회 시스템과 매뉴얼은 무엇인지 그 대안을 고민해본다.

SBS 측은 22일 "학대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대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이른 새벽부터 많은 취재진과 경찰은 물론이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자신들이 키우던 아이를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한 젊은 부부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그 부부는 바로 안타까운 죽음으로 우리 사회를 반성하게 만든 ‘정인이’의 양부모였다.

1월 2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자, 우리 사회에는 큰 반향이 일어났다. 많은 이들이 함께 분노하고, 슬퍼하고, 반성했다. SNS로 퍼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많은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들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정인이 사건’을 공론화하는데 힘을 보탰다.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방송 6일 만에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양천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졌고, 경찰청장도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원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가 쇄도했다.

방송 후 2주 뒤, 16개월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많은 시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진행된 1시간여의 재판. 이날 검찰은 양모 장 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정을 나서는 이들 부부에게 시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고, 진실을 향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 양부는 정말 몰랐나?

“카페에 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둘째는 없더라고요. ‘정인이 왜 없어?’ 그랬더니 차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카페에서 한 시간 반 이상 머무를 동안 한 번도 찾지를 않더라고요.” -양부모 지인 인터뷰 中

양부 안 씨는 양모 장 씨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원했으며, 본인은 학대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이 만난 주변 지인들의 말은 양부의 주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전날 아이를 데리러 온 양부 안 씨에게 아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부는 정인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한 양부 안 씨는 정인이 사망 3일 전, 양모 장 씨와 함께 첫째만 데리고 미술학원을 방문해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술학원 원장의 말에 따르며 수업을 받는 시간 동안 양모는 물론이고 양부 안 씨가 둘째 정인이를 챙기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한다.

■ ‘정인이 법’이 아니라 ‘정인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1,2,3차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정인이 죽음. 또 다른 정인이의 죽음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특히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3차 신고. 3차 신고자는 이미 1차 신고 당시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요청을 받아 정인이를 진찰한 적이 있는 소아과 의사였다.

그는 작년 5월 이후 정인이를 진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오셨던 경찰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분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까.” -3차 신고자 인터뷰 中

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법’이 없어서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법안과 대책들. 과연 이런 것들로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을까?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에서는 1차, 2차, 3차 학대의심신고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당시 정인이를 구할 수 없었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

대안도 고민해본다.

[e-mail]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