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곽인찬 칼럼] '진정한 국민 통합' 물 건너가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5 18:00

수정 2021.01.25 20:22

文 대통령 취임사서 약속
기대 컸으나 빈말 그칠듯
되레 갈수록 내편만 찾아
[곽인찬 칼럼] '진정한 국민 통합' 물 건너가나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딱 하나만 고르라면 통합이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약속은 빈말이 됐다.

문 대통령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정치에서 통합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1888~1985)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년)에서 정치의 본질을 적과 동지의 구별에서 찾았다. 2001년 9·11 테러로 잔뜩 열받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당신은 우리 편 아니면 반대 편"(You are either with us, or against us)이란 어록을 남겼다.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듣고 섬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문 대통령은 그저 정치 지도자로서 보통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역사를 보면 통합에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은 관중을 중용했다. 관포지교에 나오는 바로 그 관중이다. 관중은 환공이 왕좌를 놓고 형제의 난을 벌일 때 반대편에 섰다. 관중이 쏜 화살은 환공의 허리띠에 맞았다. 그 덕에 환공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런 관중을 재상으로 기용했으니, 환공의 포용력은 가히 무한대다. 길을 놓은 건 친구 포숙이다. 포숙은 환공에게 "천하를 얻고자 한다면 관중을 중히 쓰시라"고 간언했다. 환공은 이 말을 따랐고, 그 덕에 춘추시대 첫 패자, 곧 우두머리 자리에 올랐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유난히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의사당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을 유난히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통합에 목마르다. 그는 지난주 취임사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소환했다. 링컨은 1863년 1월 노예해방선언에 서명하면서 "내 모든 정신이 이 안에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을 하나로 묶는 통합에 내 모든 정신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7%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다.
미국인 절반이 여전히 트럼프 편이다. 바이든이 과연 극렬 트럼피스트들을 껴안을 수 있을지 지켜보자.

해방 이후 한국 정치에서 통합의 모범을 꼽자면 김대중 대통령이다.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한 게 대표적이다. 외환위기와 싸울 경제수장을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연합 출신 중에서 중용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이규성 재무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DJ의 말을 들어보자. "국민의정부 초기에 벌어진 경제전쟁의 장수들은 거의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다…나는 일 잘하는 장관을 제일 아꼈다.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그들은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적임이었다"('김대중 자서전 2권').

코로나 위기 속에 문 대통령 임기는 약 16개월 남았다. 연말연시 부분개각을 통해 장관 얼굴이 싹 바뀌었다. 그런데 다 '내 편'이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뽑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측근 이광재 의원은 노 대통령이 "야당이 우리의 적은 아니지 않은가? 권력을 나눠주고라도 나는 그들과 협의해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회고한다('노무현이 옳았다'·2020). 대연정은 여야의 격한 반대 속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그릇의 크기가 달랐다. 문 대통령의 그릇은 얼마나 큰가.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위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