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신정부 인사로 본 경제정책 포인트는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인사로 본 향후 경제정책 5대 포인트를 3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압박, 5G 민주국 동맹 등으로 26일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의 첫 관전 포인트로 '3차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큰' 재정 부양책을 예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하여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달러), 2차(9000억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미국 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백신생산을 가속화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두번째로 전경련은 중산층 재건을 위한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세번째로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책과 경제재건 가시화를 언급했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州)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14년 7.7%→’19년 3.6%)으로 감소 시켰으며, 벤쳐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탈관세와 동맹 등 대중 정책이 더 강력해진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e-mail]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