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R&D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와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설정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차관은 "R&D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가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정부 R&D 성과물을 기반으로 활발한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 및 사업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부처 간·사업 간 유기적 연계, 예타제도 개선점, 중장기 투자 방향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녹록지 않은 나라살림 여건에도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131%)을 기록하며 정부 총예산의 4.9%인 27조4000억원을 R&D 예산으로 반영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등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투자의 양적규모 증가추세는 뚜렷한 반면 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며 "국가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 일정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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