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논란 해명
"정부, 건강부담금 부과 고려치 않아"
"정부, 건강부담금 부과 고려치 않아"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과 술값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정 총리는 자신의 SNS에서 "현재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8000원선)까지 올리는 방안 △국민 건강을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담뱃값, 술값을 인상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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