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일 미군 방위비 협정 '1년 연장' 공감대

난 2019년 5월 일본을 국빈방문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 강습상륙함 '와스프'에 올라 장병들과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미·일 양국이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기존 분담금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적용돼야 할 새 주일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올해까지는 기존 협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미측 역시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교도통신이 1월 31일 보도했다. '1년 연장 후 본협정 협상'안에 대해 미측도 역시 찬성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이 이번 주 실무 협의를 공식 재개, 조기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통신에 밝혔다.

주일미군 분담금은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근거로 정해진다. 기존 협정은 오는 3월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와 스가 내각 모두 일단 협정 공백 상태를 피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1년 연장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도하게 증액을 요구, 협상이 표류하다가 미국 정권 교체로 결국 이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올해 분담액으로 전년 대비 1.2%증가한 2017억엔(약 2조1500억원)을 2021회계연도(2021년4월~2022년3월)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한편 2022회계 연도 이후 주둔비 협상의 근거가 될 새 협정 체결은 미·일 동맹 강화와 우주·사이버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해 시간을 들여 협의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