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 확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시 곳곳에 난립한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는데 향후 5년간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30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오고 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지난 5년간 전주 약 40만여본, 1700여개 구역을 정비했다"며 "하지만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는 지중화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총 2조8500억원을 투자하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1조4000억원, 땅 속으로 지중화하는 사업에 1조4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상 정비는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주택상가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할 방침이다.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스쿨존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지중화가 가능한 관광특구, 축제장 등 다른 대상 지역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체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단순 인구 비례로 사업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사업 대상 지역을 주택가구 수, 노후주택 수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초 인구 50만 이상 21개 지자체에서 대상지역이 2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마 과장은 "지자체 참여 의지와 협조 정도를 평가해서 사업물량을 차등화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자체에 우선 물량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하는 시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매설 신공법인 미니트렌칭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해 지중화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건물 간 중계구간 무선백홀 기술 등 유무선 연구개발(R&D) 성과도 적용해 네트워크 기반 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정비 후 재난립을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외 일정지역 폐선을 일괄 정리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서 재난립을 억제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 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해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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