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한·미 정상외교, 이상기류 혹은 신중모드?

바이든·스가 지난달 심야통화 후
방위비 협상까지 들어가 '대조적'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정상외교의 출발을 앞두고 돌다리 두드리기처럼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대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외교의 포석을 찾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외교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심야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방위비 협상까지 신속히 착수해 대비되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협의를 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올해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양국은 조기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 반중국 및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를 고차원 방정식처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초 한미간의 정상통화는 지난 1일께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후 한국형 원전의 북한 지원 시나리오 이슈가 터지면서 더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정상간 통화를 갖고 외교전을 펼쳤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시 주석의 '키맨' 역할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간 정상통화가 먼저 이뤄진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뒤에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시차를 두는 게 더 외교적인 모양새가 좋을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급한 한미 정상외교의 시작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미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능력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의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대북제재와 함께, 외교적 인센티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는 추가 제재, 특히 동맹·파트너들과 추가적인 조율과 협력을 포함해 우리가 어떤 수단을 가졌는지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북아 문제를 두고 미일간의 조율은 끝났지만, 한일간의 조율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한미간의 정상통화가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주일 또는 주중 대사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날카로운 입담으로 알려진 이매뉴얼은 진보적인 민주당원들과 자주 충돌했다고 NBC뉴스는 전했다. 그는 바이든 팀으로부터 교통부 장관으로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바이든행정부에서 파견될 초기 한국 대사는 아직 윤곽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