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대도시권에 역대 최대인 85만호 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대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수요 및 이익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더불어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 세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로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시기별로는 올해, 내년 등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 공급 물량을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급주택 과정에서의 개발이익이 사업자나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에게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시장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청년세대 등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함께 병행하겠다"면서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주도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방식 외에도 공공주도로 도심내에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한다"고 전했다.
또 "도시 기능에 맞게 주택뿐아니라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 내 신속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아파트 중심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자가 및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해 혼합 공급키로 했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차단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협력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도시 내 역세권 가용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공급,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 개발공급,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개 원칙으로 도시 내 주택공급 모델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 모델이 차질 없이 되면 속도, 물량, 입지에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약제도를 개선해 일반 30대와 40대의 내집 마련 계획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 세입자,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순환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발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홍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 관련해서 중요한건 속도다.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관련해 공급 관련 규제를 풀고 협의할 사안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대책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는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반반이다"라며 "지난 3년 간 공급물량은 수도권 지역에 역대 최대치로 공급됐다"고 반박했다. 당정은 상반기 중 이번 주택 공급대책을 위한 입법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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