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주택공급 대책에 與 "실효성 기대"vs野 "선거용 눈속임"

홍남기 "공급 쇼크 수준..주택시장 안정화 기대"
우상호 "정부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
김종인 "선거용 눈속임"
배준영 "5년 뒤 아닌 지금의 대책 필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는 2025년까지 83만호 규모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5년 뒤가 아닌 지금의 대책을 내놓으라"며 날을 세웠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 쇼크 수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SH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공급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 안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우 의원은 보궐선거 공약으로 서울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보수 야당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평가절하하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오늘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징벌세금 같은 각종 세금은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도 "선거를 목전에 둔 태세전환”이라며 “(정부는)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고 모든 것이 부동산 투기 때문이라며 세금폭탄에 규제남발만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확대와 용적률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권 1년을 남겨놓고 내놓은 공급대책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시장은 회의적"이라며 "오늘 대책을 보니, 법 만들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4년 이상은 부동산 공급절벽이 계속된다.

5년 뒤 대책 말고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또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었다.

민간 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고 더 높이 세웠다"면서 "이제와서 아무리 관제 공급을 늘린다 한들 시장의 물길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