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구역 신규 매입하면 우선공급권 못받는다" [2·4 공급대책]

국토부 공급대책 Q&A
"민간사업, 투자대상으로 악용
이번 공공모델로 투기 줄일 것"

그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는 4일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Q&A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주택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소유주 중심의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 신속한 사업 진행, 세입자·상인 내몰림 등의 부작용 완화와 함께 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주택공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주거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등도 추가 확보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다수 개발사업이 동시 추진되면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지.

▲제도 초기에는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정비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주거 리모델링,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일부를 임시거주지로 활용한다.

제도 정착기에는 신개발사업 간 순차연계를 통해 임시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