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북송에 지성호 "역사의 죄인"..정의용 "온당한 결정"

2019년 북한 선원 2명 북송한 정부 결정에 대해
지성호 의원 "방위권 침해이자 비인도적인 결정"
정의용 "온당한 결정으로서 국민 안전 고려한 것"
지성호 "정치적 결정만으로 두 생명을 희생시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난 2019년 탈북선원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온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 후보자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정 후보자에게 북송 결정이 합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 의원은 "당시 북한의 송환 요구 없이 정부가 먼저 닷새 만에 탈북선원들을 추방한 것은 기본적 방위권 침해이자 신체의 자유,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인도에 관한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한 바 있다. 정부는 이 탈북선원들이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북송시켰다.

지 의원은 "만약 북송된 선원이 모두 처형됐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후보자는 법치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에서법과 질서 없이 정치적 결정만으로 무의미하게 두 생명을 희생시킨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반인륜적인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영영 미궁의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지만 후보자는 분명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보편적 인권을 경시하고 저버렸는데 어떻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떳떳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의원님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당시 결정은) 국가로서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북송된)분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하고 정부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방지협약 등을 다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후보자는 "그 때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강조하면서 북송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북측에 그들의 신병을 인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강중모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