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원은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김포시 조직개편을 보면 시 사업부서와 조직담당부서가 김포시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신축에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려면 현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개편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만큼 공공시설과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해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세정과를 세정1과, 세정2과로 분리신설도 검토해 지방세입 1조원 시대에 걸맞게 세정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분권 본격화를 앞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은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김포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1월 4일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유입인구와 개발사업이 급증하는 김포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서 계획적인 미래 준비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그리고 IT기술이 접목된 도시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차원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후에너지과, 도시개발과, 도시안전정보센터 등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4개 부서 신설이라는 시장님의 시 조직운영의 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서와 협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금번 조직개편은 시 사업부서와 조직담당부서가 김포시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먼저 현재 회계과 공공시설팀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김포시가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76만 인구대비 각종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인구 50만을 앞두고 있으며 공공청사, 복지-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용 건축물이 신축 중이거나 건립계획이 45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개편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공사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체 건축물 설계, 시공, 감독이 어려워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공사 추진을 의뢰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대비 업무량이 폭증하여 공사 추진의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 상황 때문에 공공시설 전문 부서에서 공사수행을 하지 않고 공사수행능력이 부족한 실무부서에서 설계하고 착공한다면 당연히 사업추진기간은 지연되고 부실공사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확대하여 시설공사과로 개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과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입담당 부서에 대한 현재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포시 지방세입 1조원 시대 눈앞에 다가와’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봤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방세 9695억원을 징수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2710억원 38.8%가 증가한 것으로 세입증가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인구 및 사업장 증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 등에서 세입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세입관련 부서는 취득세, 재산세, 세무조사 등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와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가 1조원을 넘어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확한 조사, 산정, 착오누락 방지 등 세심하고 계획적인 지방세 세수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업무량 폭증으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세원 발굴 및 정확한 산정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도 미쳐 세심한 확인 및 검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징수과는 세무직의 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세무직 담당자는 단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사 수급계획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방세 1조 시대에 발맞춰 세정과를 세정1과 세정2과로 분리 신설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세정과와 징수과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세무직 담당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함에도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잠재적으로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세수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 김포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자체를 배제한 것은 김포시를 같이 이끌어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균형적이고 동반자적인 지방자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제가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인구기준에 따른 의회사무국 세부 직제기준에는 의회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3명에 대한 기준만 명시되고 나머지 정원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제도상 의회사무국 증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 사무국 직제는 국장 1명, 전문위원 3명과 과장 없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개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은 1조 2천억원에 시 조직은 14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시의회 1국 3전문위원 3팀 18명의 인원으로 12명의 시의원을 보좌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방대한 예산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등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시의회의 독립성이 더욱 높아지고 입법-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하게 되며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인력증원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이며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대하여도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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