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이 기사를 전재할 경우 사용료를 물리는 방안을 유럽연합(EU)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호주 정부가 구글에 기사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한 것과 비슷한 방안이다.
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호주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한 신문사들의 힘을 북돋워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사사용료 부과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이다.
FT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현재 디지털 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법(DMA) 등 2가지 디지털 관련 규제 입법안을 진행 중이다.
앞서 호주는 구글에 기사 사용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구글은 법안이 발효되면 호주에서 철수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유럽이 추진하는 법안에 따르면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은 기사전재를 위해 신문사 등 기사 공급자들과 면허계약을 맺어야 하고, 자체 사이트에서 기사 순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신문사 등에 순위 조정 방식을 공지해야 한다.
관련 법안 주 발의자인 알렉스 살리바 몰타 유럽의원은 호주식 접근이 신문사들과 구글·페이스북 간 '심각한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살리바 의원은 "검색, 소셜미디어, 광고 등 자신들의 우월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대형 디지털 플랫폼들이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뉴스 콘텐트들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구글 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저 공정함을 되찾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 내에서 호주식 기사사용료 부과 방안이 점점 힘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또 저작권 개혁의 충격이 확실히 드러난 뒤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도 높아지고 있다.
에스토니아 유럽의원인 안드루수 안십 전 EU 기술담당 집행위원은 "누군가 콘텐트를 활용해 이득을 보면서도...저작권자는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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