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일상이 상실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설 민생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방안과 함께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서 경제 회복을 위한 5세대(5G) 통신 투자활성화, 인공지능(AI) 및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비대면·온라인화의 가속화로 통신이 날로 필수재가 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생업·교육·여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통신서비스 지원을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돼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분산 사용이 권장된다.
저소득층 학생·고령층·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와 어르신 전용 상담센터 개소를 통해 통신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통신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3사는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확대해 사각지대도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3사는 5G 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약 25조원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으며 특히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과 주거지역 등 국민 일상 반경에 5G를 집중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GHz 대역 5G 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평가를 강화해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 데이터 댐에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와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 간 결합·연계 확대를 제안했다.
SK텔레콤이 산학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 AI 반도체와 관련 현장 실증과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상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국내 데이터센터 등에 AI 반도체의 도입·실증을 추진하는 등 AI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최근 그룹 차원에서 AI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며 AI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및 기술개발 협력 확대 등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등 주요국도 5G 융합서비스 개발에 있어 통신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수요기업과 협력헤 시장성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과 스타트업·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조속히 조성하고 실감콘텐츠의 경우에도 5G 이용자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줄 것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당부했다. 통신사도 5G 융합서비스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주요 B2B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대 적용해 최고 수준의 실증 레퍼런스도 확보하기로 했으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실감콘텐츠 분야에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 활동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핵심서비스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서비스 분야를 발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 구축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돼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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