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이재명 지사의 말과 태도를 꾸짖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태도 운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황 칼럼니스트는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은 이제 겨우 개념이 정립되고 그 실행이 시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렇다. 그러니 외국에서 ‘선진적 사례’를 찾는 게 어렵다. 그럼에도 자꾸 외국에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 그들에게 없으면 우리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다. 이런 정신 상태를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열패’란 사대가 고착화해 ‘우리는 해봤자 안 돼’ ‘우리는 그들을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 하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스스로 포기한 정신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은 그 말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옳다. 그러나 태도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말은 비판이지 비난일 수가 없다. 정치권에서 그 정도의 말도 못하게 태도 운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정책의 최종 결정은 국민이 한다”며 “정치인은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신랄하게 토론해야 한다. 토론자에게 태도 운운하며 토론의 방향을 엉뚱하게 이끌지 말라”고 충고했다.
앞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이 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발언한 ‘사대적 열패의식’을 지적하며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10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기본임금’이라며 ‘기본소득’을 외치면서 달아나려한다며 이재명 지사를 또 꼬집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낯설거나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논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정부의 권위를 세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아들을 보며 사회주의자가 되었다고 깊이 상심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국가들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시장주의의 선봉에 섰던 영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원을 자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직원 임금의 80%까지 보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자영업자에게도 지난 3년 소득 기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를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가능하다”며 정부여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8일에도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적하면서 그 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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