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죄악" 이라더니 10년후 역대급 공급대책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 전 현재와 전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2011년 6월13일 개최된 '보금자리주택, 과연 서민과 과천의 미래인가' 주제의 시민정책토론회에서 변 장관이 “보금자리 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악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퍼지고 있다.

당시 세종대 교수자격으로 이 토론회에 참가한 그는 "과천의 원래 계획과 무관하게 어디선가 떨어지는 계획에 대해서 나라가 하는 거니 오케이 (할 것인가)"라며 "위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되나. 우리 대신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건가. 그럼 우리가 종이다"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금자리주택은 돈도 안 되고 살기 좋지도 않다"라며 "도시의 운명과 미래, 발전이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이익에 의해 며칠 사이에 급격하게 변해도 주민과 지자체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킨 곳, 보금자리주택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며 “미래 세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 지금 자라는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미래를 맡기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국토부 행보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기조다.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수도권 61만6000가구, 전국 단위로는 83만6000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 공급량은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까지 더하면 190만가구에 가까운 물량으로 과거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200만가구 공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