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5G 신규 서비스 개화 이끈다

5G와 응용 서비스 본격 확대, 스타트업 안정적인 발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5세대(5G) 통신 기반의 신규 서비스 근간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성장과 비 ICT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안전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G와 응용 서비스 본격 확대도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발판 제공을 굳건히 하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브이알(VR) 엑스포 2020에서 한 시민이 VR 콘텐츠인 선박 화재 소화 훈련 체험을 하고 있다. 2020.12.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은 5G 서비스 특성으로 인한 망 중립성 규제와의 충돌보다는 규제대상 영역과 규제 제 외 영역을 분리해 접근, 5G 기술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선형 인터넷 품질을 확보하는 등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사(ISP)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 단말기, 이용자와 관계없이 차별·차단하지 않고 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한국에서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서비스 제공조건 구체화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공장 등의 항목을 대상으로 망 중립성 예외 인정 사유를 지정했다.

한국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은 5G 시대에 ISP도 플랫폼사업자로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제공자(CP)와 경쟁과 협력이 더욱 다각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NIA 관계자는 "한국의 망 중립성 원칙 예외에 해당되는 특수 서비스는 △ICT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것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긴급·응급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 등이다"라며 "대용량 트래픽 소요 서비스, 자율주행차, 실시간 헬스케어 서비스, 실시간 IPTV 서비스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망 중립성 규제는 ISP와 CP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망 중립성 규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 2010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인터넷명령 제정을 시작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본격화했지만 법원의 2014년 무효 결정, 2015년 브로드밴드서비스의 커먼 캐리어 재분류 및 망 중립성 규제 강화, 2017년 망 중립성 규제 폐지 등 복잡다단을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성이 낮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5G 투자 장려 등을 이유로 망 중립성 규제가 사라졌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망 중립성 규제 도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난 2013년 제안된 디지털단일시장 추진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일환으로 추진된 유럽연합(EU)의 망 중립성 규제는 2015년 규칙 입법형식으로 도입됐고, 규칙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회원국 규제기관이 참조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NIA 측은 "미국과 달리 EU는 안정되고 일관성있는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EU는 5G와 망 중립성 규제는 양립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수서비스도 세분화시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