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혐의 부인'··· 檢 증인신문 주목

17일 서울남부지법 2차 공판 앞둬
살인·아동학대 등 혐의 입증 주목
검찰 신청 증인신문 내용 관심↑

[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망사건 2차 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5일.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 앞엔 근조화환 100여개가 쭉 늘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정인이 사건 양부모를 엄중하게 처벌해 향후 아동학대 사건에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을 찾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정인이 사건 근조화환을 살피고 인근을 청소하는 모습. 대아협 제공.

■2차 공판 이틀 앞으로··· 열띤 공방 예고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엔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보내온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다. 화환엔 '고유정도 울고 갈 악마를 보았다' '살인자 양부모를 살인죄로, 법정최고형!' '이땅의 정인이들이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정인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정인아 우리가 꼭 해낼게, 편히 쉬어' 등의 내용이 빼곡히 들어찼다.

대부분 정인이를 추모하며 가해자인 양부 안모씨와 양모 장모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법원 앞을 찾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사건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지속해온 시위를 공판을 앞두고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1인시위와 함께 근조화환 주위를 청소하고 추모용품을 설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의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 역시 이들의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모씨(30대)는 "정인이 사건이 원래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유명해진 건 시민들이 화환을 보내고 시위를 하면서다"라며 "이슈가 될 때만 반짝하지 말고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전했다.

남부지법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필현씨(60대) 역시 "이 앞에서 하는 사건이라 관심을 갖고 틈틈이 검색도 하고 있다"며 "지난번 재판 때 왔던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양부모)들이 다시는 죄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잘못되게 할 수 없도록 살인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정인이 사건은 오는 17일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은 이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기소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받는 양부 안씨를 상대로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피고인들이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관계로, 양측이 사실관계 입증 및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의 열띤 관심으로 지난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중계공판이 준비돼 있는 상태다.

지난 공판에서 법원을 빠져나가는데 애를 먹었던 안씨는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인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징계했다. fnDB

■경찰, 관련자 9명 뒤늦은 징계
정인이 사건을 안이하게 처리해 논란이 됐던 경찰은 총 9명을 징계했다. 경찰청이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계장 등 3명을 중징계했고,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3차 신고 당시 출동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 9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서울청은 경위 이하 5명을 징계했으며, 경찰청은 지휘라인 4명 중 3명을 중징계했다"며 "지휘책임 판단이 서울청과 경찰청이 달랐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동보호전담기관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정인이 사건 주요 정보 정리. fnDB

[e-mail]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