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생활화 등 개인인생관리가 강화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치보다 2.5조원 가량 감소했다.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조 8243억원 적자)보다 약 2.5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건강보험종합계획(2019년 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조7275억원)보다 약 2.4조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연령·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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