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건물 탄소배출량 25% 저감한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현 수준 대비 25% 저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공간 향상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정책 목표로 수립, 공공건축 혁신을 추진하고,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건축산업 구조개선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