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립대 병원 의료비 부담률, 국립대比 최고 2.5배"

경실련,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비교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 병원"
"국립대병원 비율 5%..공공병원 확충에 역량 집중해야"
"민간의료 중심 공급체계로 의료위기 해소할 수 없어"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파이낸셜뉴스] 전국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비교한 결과, 국공립 대비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가 운영하는 민간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7%로, 국립대학이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보장률 68.2% 대비 약 5%포인트 낮아 민간병원의 환자 직접 의료비 부담이 공공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 비중으로, 보장률이 높을 수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든다. 경실련은 전국 74개 대학병원(국립대 14개·사립대 60개)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난 2016~2019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74개 대학병원의 지난 2016~2019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에 그쳤다.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 병원으로, 경희대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사립·47.5%)으로,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국립·79.2%) 대비 환자의 의료비 직접 부담률이 2.5배 높았다. 경실련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 이용 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50% 이상을 환자가 부담하는 반면, 화순전남대병원 환자는 총 진료비의 20%만 직접 부담해 두 병원 간 환자의 의료비 직접 부담률이 2.5배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실련은 사립대(민간)병원 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은 국립대(공공) 병원이 없는 지역의 의료 불평등에 대해서도 짚었다.

경실련은 "국립대(공공) 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울산시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공공병원 이용 선택권이 제한돼 의료 불평등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의료위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정부에 제안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