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잔혹해지는데…보호기관 교육은 코로나에 '주춤'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전문가 소년원 출입 제한
지난해, 대면 지도·감독 비율 39%…비대면 비율 증가

(자료사진) /사진=뉴스1

10대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가운데 소년범을 개도하는 보호기관의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을 빚고 있다. 소년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재범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 과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감독 건수는 줄고 비대면은 늘고…
2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소년보호기관의 지도·감독 건수는 788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동기(9225건) 대비 1300건 가량 감소한 수치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면 지도·감독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2019년 해당 기간 대면 지도·감독 비율은 65.3%였으나, 지난해는 39.0%로 약 25% 줄었다.

대면 지도·감독은 소년에 대한 출석 면담이 포함되지만, 비대면 지도·감독은 전화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나, 교육 과정이 빈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년원의 직업훈련 및 인성교육에도 변화가 생겼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한 기간 동안에는 직업 훈련 강사의 소년원 출입이 제한됐다. 인성교육의 경우에도 외부 강사의 소년원 출입이 금지되면서 직원들이 교육을 대신 맡았다.

사회봉사명령 역시 지난 한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9년 8월과 9월에 각각 301건과 367건 집행된 사회봉사명령은 지난해 동일 기간 동안 각각 21건과 8건밖에 집행되지 않았다. 1년 사이에 무려 96.3%나 감소한 셈이다.

국내 소년범의 재범률은 결코 낮지 않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수년째 30% 대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폭행과 성착취 등 소년범죄 수위는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한 뒤 촬영하고, 신고할 경우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생수 2리터(ℓ)가량을 마시게 한 이후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먹게 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에서는 한 고교생이 후배를 포함한 여학생 5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고교생은 발에 쇠징이 빅힌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담뱃재를 피해자 머리에 터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방역과 교육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범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이 이미 수차례 올라온 바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성년자가 아직 어리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호·교육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소년범을 교화하는 것은 보호기관에 주어진 숙제다.

더욱이 서울동부구치소 사례 같은 집단감염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소년보호기관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모두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호관찰소의 경우 조사와 지도·감독 실시에 있어서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 정도의 방식은 없는지, 사회봉사명령을 꼭 다른 시설에 가서 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사, 시험감독관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각 소년원 별로 전문 인력을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년원 '교육혁신 TF'로 인성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행유형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