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파동' 일단락됐지만 文리더십 상처 불가피

정권 핵심부 '난맥상' 낱낱이 드러나
野 "법무장관 해임해야...본격 레임덕"
朴 "검찰 개혁 인사...앞으로도 그렇게"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2.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잔류를 선택한 것은 사퇴시 예상되는 정국 혼란과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위기를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안에 대한 참모진의 불만 표출,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갈등 노출에 따른 공직사회 악영향 등은 간과할 수 없다. 신 수석이 사의를 확실하게 철회하지 않은채 봉합됐고, 박 장관이 인사 소신을 재확인 한 점도 향후 논란이 언제든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 수석은 나흘간 이어진 '숙고의 시간'을 마치고 이날 돌아와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며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정권 핵심부의 난맥상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참모진들간의 갈등 표출은 결국 대통령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개탄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8%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7%p 내린 40.6%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6.1%로 전주 대비 1.4%p 올랐다.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이 지난 17일 공식화 됐다는 점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레임덕'을 거론하며 공세 강도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신현수 수석)에 의해 감찰 대상으로 지목되었다고 보도된 박범계 법무장관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다시 거두려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해임해야 영(令)이 서지 않겠나. 법무장관의 '대통령 패싱'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둘이 병존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는 한 청와대는 본격적인 레임덕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아울러 이 소동을 계기로 정권 말 공직기강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밝히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법무부 박범계 장관, 이용구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e-mail] /사진=뉴시스

신 수석이 사의를 확실하게 철회하지 않았고, 박 장관이 논란이 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 등은 향후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검사장 인사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검찰개혁을 위해 인사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한다"며 소신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번 논란 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가 사실상 검찰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수사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