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예측 빗나가… 전기료, 올여름 ‘단계적 인상’ 불가피 [시험대 오른 '연료비 연동제']

지난해 4월 20달러 중반 유가 반영
1월 전기요금은 평균 1050원 인하
정부, 1분기 44~48달러 예상 불구
60달러대 급등해 전기료 상승 압박

국내 전기료가 올여름부터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도 전기료 인상 압박에 노출된다.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원가가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유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시차가 최대 9개월 벌어져 있어서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 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 차이가 요금에 반영되는데, 실적 연료비가 기준 연료비보다 오르면 전기요금이 뛰는 구조다. 장기적으로 기후환경 비용도 기업들엔 추가 부담 요인이다.

■정부 예측 넘어선 유가…전기료 상승 압박

전기료가 당분간 장기적으로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 건 유가의 상승 반전 때문이다.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발전원 연료 가격은 국제유가, 석탄 값, 천연가스 값,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는 연료비 연동제의 경우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약 9개월 시차가 벌어진다. 당해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다. 그런데 연료비가 통상 5~6개월 시차로 유가 변동을 따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유가는 약 9개월 전 수치까지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연료비 연동제 시행 첫달째인 지난 1월 평균 전기요금(4인 가구 기준·월평균 사용량 350kwh)이 1050원 인하됐다. 이는 산술적으로 1월 연료비에 영향을 미친 유가가 약 9개월 전후 당시인 지난해 4월 전후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 중반까지 폭락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달러대 중반 폭락 이후 유가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60달러대까지 급등했다는 점이다. 유가가 수개월 뒤 후행해 연료비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유가 전망 예측치도 실제 시장 움직임과 큰 괴리감을 보여 전기료 인상 부담을 우려케 한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2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배럴당 2.4달러 올라 62.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20달러 가까이 높은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올 1·4분기 유가를 상반기 배럴당 44.8달러, 하반기 48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상승 여력도 많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가가 7월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변동폭을 주시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현재 연동 가격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가, LNG, 유연탄 등이 있다"라면서 "전반적인 가격 변동 등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후환경 비용도 장기적으론 기업에 부담이다. 정부가 탈원전·탄소중립 강화로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고, 단가가 낮은 석탄은 줄어 기후환경 요금은 늘 수밖에 없다.

■가격안정 수단 효과 시험대

다만 전문가들은 우려할만한 수준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정한 연료비 조정 요금 인상·인하 폭은 최대 ±5원/kwh 범위다.

22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유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여지가 있지만 급격한 변동이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게다가 물가 사항과 고려했을 때 너무 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보할 수 있는 3중 방어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 정연제 박사는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여지가 보인다"면서도 "1·4분기 이미 kwh당 3원씩 낮췄기 때문에 2·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3·4분기에 올린다고 해도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홍예지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