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4년차 '국민 참여·디지털 행정' 일상으로

국민 제안 신속하게 정책화
패스트트랙 내달부터 운영

정부가 2일 확정한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요약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체감도가 높은 국민제안을 신속하게 정책화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에 집중했다. 성과는 좋았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UN 등이 주관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3년 연속 올라 지난해 33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도 정부는 이같은 국민체감,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를 올해 300여종으로 늘리고, 보조금 신청 등과 같은 생활밀접 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정부는 내달 국민참여 패스트트랙 도입을 비롯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한다.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특히 현재 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층 진화하는 공공서비스 혁신도 주목된다. 이달 중 시행되는 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한 '국민비서' 서비스가 국민들의 생활민원 처리를 한층 편리하도록 돕는다.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00여종에서 올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여종으로 확대된다. 국민 4700만명이 쓰고 있는 네이버 앱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받아보고 제출도 가능한 서비스가 그 중 하나다.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디지털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서울지역에서만 가능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서비스도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에 발맞춰 공직문화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6월부터는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