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만호 주택공급 후보지 선정.. 지자체 先제안하면 정부가 後검토

이달 중 일부 후보지 공개예정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50만호 주택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도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를 비롯해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광역시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50만호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신규 사업 후보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 후보지는 지역별 사업 여건의 이해도가 높고, 주민 의견 등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또 지난달 17일 서울에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는 4일부터 경기도, 인천·부산시 등 전국 대도시 6곳에도 추가로 개소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르면 3월 중 지자체·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