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13% 인상+5년’ 타결 임박

5일 워싱턴 대면협상서 결론날 듯

한국과 미국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르면 5일 '13%+5년'안으로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9차 회의가 오늘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열린 첫 만남 이후 9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직전의 화상회의 방식이 아닌 양측 협상대사가 직접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을 전망이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한다.

그동안 미국 매체들에서도 한·미 방위비협정이 막바지에 달았다는 보도는 이어졌다.

지난달 CNN이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한국의 방위비를 2019년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이후, 같은 달 26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했다"며 5개년 방위비분담금 협정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다. 이처럼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지했던 '거래의 기술'이 아닌 '동맹의 가치'를 우선한 유대 강화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분쟁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달 19일 화상으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에서 "동맹을 거래의 관점에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외교가에서도 방위비 협정은 초읽기에 왔다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이 타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다, 현재 거론되는 협상안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두번째 통화에서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방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