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일파만파…공급 대책 차질 우려

정부, 3기신도시 전체로 조사 대상 확대 다른 지역도 직원 투기 사례 나올지 촉각 전문가들 "4월 신규택지 발표 늦어질 것" "국민 눈높이 맞는 처벌·방지대책 나와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e-mail]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장 신규택지 추가 발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비롯해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총리실 주도로 3기 신도시 6곳 전체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LH 직원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산하기관 등으로 조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LH 전·현직 직원 10여명과 가족이 58억원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은 LH 현직 직원 13명과 퇴직자 2명 등 총 15명이다. 이 가운데는 2013년 광명 시흥 사업본부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도 포함됐으며, 같은 부서에 일하는 직원 3명이 함께 매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야심차게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는 광명시흥에 이어 추가로 4월에 신규 공급택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과거 거래 내역들을 다 조사해야 할 것이고 만약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신규택지 지정 발표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신도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정부 공급 대책이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급이 빨리 이뤄진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e-mail]

시장에서는 광명시흥 뿐 아니라 다른 3기신도시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될 경우 3기신도시 사업 일정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기신도시 결정 과정이 비슷한 절차를 거친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업무 관련 직원들의 투기 개연성이 높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공급 계획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 겸임교수는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큰 만큼 국민 눈높이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일인 만큼 빨리 문제를 정리하고 계획된 스케줄을 밟아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택지 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의 경우 실 거주 목적 외엔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도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LH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 직무대행은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또 다른 직원들의 일탈 사례가 잇따라 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LH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A씨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의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 공매의 1타 강사'로 소개하며 영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에는 별도의 겸직 신청이나 강의 사실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분야에서 투자 방법 등을 강의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LH 측은 보고 있다.

LH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지목된 A씨는 유료사이트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겸직 활동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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