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다시 한 번 사과... '좋은 재판' 추진할 것"

김명수, 사법부 구성원에 '좋은 재판' 당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등을 두고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는 이번이 3번째로 최근 확산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대법원장은 4일 오후 2시께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으로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재판’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만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임 전 부장판사는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