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보험산업은 저금리· 과다유동성 시대, 비대면 문화,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상시화, 빅테크 진입 및 인슈어테크 확장으로 인한 경쟁심화에 직면할 것"이라며 "보험회사는 상품·채널·자본의 구조개혁과 대대적인 디지털 전환,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정부는 경영 혁신을 유인하고 디지털 지원과 더불어 보험인프라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강연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코로나 대충격으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은 경제, 인구, 위험 인지, 소비자 신뢰, 규제 등을 평가할 때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위기 돌파 수단으로 기업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8대 과제는 △인가제도 검토 △진입·퇴출 혁신 △가격·상품 통제 △신자본 규제 △소비자 신뢰 △신상품 도입 △해외시장 도전 △디지털소비자와 소통 등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AI 등 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 혁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의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사업조정에 필요한 계약이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는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 시행돼야 하며 상품개발에 대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네거티브방식으로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기업의 책임이므로 보험회사의 자본력 강화 및 자체 부채조정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세대에 필요한 헬스케어서비스와 한국형 톤틴연금을 개발하고 고용연금(ESA)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단계 고용보험, 2단계 민영 고용연금(ESA)의 복층 구조 고용안전망을 구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이면서도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보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비중은 보험료의 2%에 불과한 실정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보험회사의 경우 다이이치생명과 메이지야스다생명의 해외시장 비중은 수입보험료의 18%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동경해상은 이익의 46%를 해외사업에서 거두고 있다.
김 교수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감독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 사회는 장동한 한국보험학회장(건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대환 동아대 교수, 김해실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민기식 푸르덴셜생명보험 대표, 박소정 서울대 교수, 안치홍 밀리만코리아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해상보험 전무,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욱 금융감독원 국장이 참여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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